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지난 3월 25일(목)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 3월 26일(금) 드디어 지난 3월 25일(목)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 3월 26일(금)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행이 공고되었는데요, 이번 지급 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은 1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지급 규모도 거의 2배가량 증가한 8.4조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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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 대책인데요, 제일 처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전 국민 지급 방안으로 변경되었고,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가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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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그리고 법인 소속 택시 기사 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사업자 등록 노점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4월 중순에는,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규 대상자는 5월 말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기존 수급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PC에서만 신청 가능.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회는 3월 29일 문자 메시지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간략하게 지급 대상/규모/일정 체크 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385만 명, 6.7조 원+0.2조 원) : 100~500만 원( 7단계) 3.29일부터 신청/지급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기존 중복 지급을 배제하였으나,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

．전기 요금 3개월간 감면(0.2조 원): 집합 금지업종 50%, 집합 제한업종30%

 

-특고/프리랜서(80만 명, 0.44조 원) :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3.26일부터 신청, 3.30일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8만 명, 560억 원) :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 명, 300억 원) : 50만 원

．전세버스기사(3.5만 명, 245억 원) : 70만 원

 

종합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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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에 민생 및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험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제도이기에 이 만약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꼭 사용기간 안에 다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