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쉽게 활용하기

 

보통 토지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에 맞아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요, 구매한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혹은 그냥 오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것인지, 나중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얼마 정도의 건폐율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은 몇%까지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을 쉽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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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란?

 

토지이용 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이란 쉽게 말하여 개개인이 땅을 사서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 땅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재개발을 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게 될 해당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 중인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웹 주소는 http://luris.molit.g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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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쉽게 활용하는 법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을 쉽게 이용하시려면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열거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 가지 주의하실 점

 

토지이용계획 탭을 클릭하신 후 주소지를 입력하실 때 토지에 대한 정보가 현재 구 주소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정확한 주소의 토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로 찾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궁금했던 주소지를 검색하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보들에는 개별공시지가,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지정 여부 등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고 계셔야만 향후 토지를 소유 및 투자할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인과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 정보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투자할 목적이신 경우 건축물 도면을 확인하고 토지의 도시 계획, 건축물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향후 토지를 투자하는 것보다 소유의 목적과 함께 건물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용도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 지역이란 향후 건물을 짓거나 매매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돼있는지 혹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용도 제한 구역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며 이를 확인하시는 데에는 지도 상으로 용도 지역과 함께 인근 지번들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도를 확인하실 때는 지도에서의 거리와 면적을 마우스 클릭으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인근 지번들에 있어서는 지구 단지계획 규제도를 클릭하시면 인접한 토지지번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지 모양, 도로 접합 여부 그리고 예정 도로까지 전체적인 지구 단지계획 구역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전체 지도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도 지역과 그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인데 먼저 용도 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시 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구분돼있고 건폐율은 20~70% 용적률은 100~1,50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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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목적에 따라 토지를 구입을 할 때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