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복지 헤택을 받기 위해 자격 요견을 살펴보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게 되는 말인데요, 그 전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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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알리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전 국민을 100명 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순으로 줄을 세워 봤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 즉 50번째로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을 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을 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외에 기준 중위소득은 위라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가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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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을 정기적으로 산정을 하여 공시하는 이유로는 성격상 급여 수준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할 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기본에 속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급여 기준또한 올라가게 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바로 통계자료와 증가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정이된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는 가게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쳥 가구 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가율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하여 가게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덧붙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을 하여 3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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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앞에서 설명한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토대로 선정이 되어 결정하게 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시 1,757,194원 이며, 2인 기준 2,991,980원, 3인 기준 3,870,577원, 4인 기준 4,749,174원, 5인 기준 5,627,771원 6인 기준 6,506,368원, 7인 기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 씩 증가하는 7,389,715원 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올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더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100%을 두고 차상위계층의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니 액수의 절반 수준이하가 되면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4인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4,749,174원의 절반 수준인 2,374,587원 이하가 되어야지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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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포털사이트, SNS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이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이 들며, 여러분들도 기준 중위소득을 잘 확인하여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셨음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